왜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이 시급한가
최근 대형사고 급증, 경기도 성공적 캠페인 시작
​기사 최초 등록: 19/12/18
​기사 최종 수정: 19/12/18

    10월31일 아침, 수업을 같이 듣는 친구가 웬일로 지각을 했다. 

    결국45분 늦게 도착을 했고, 내가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묻자 인터넷 기사를 보여주며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기사는 의정부시 장암역 삼거리에서 레미콘 운전자가 8중 추돌을 일으켜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는 내용이었다. 친구는 평소와 다름없이 같은 시간에 버스를 타고 이 거리를 지나는데 그날따라 차가 많이 막혔다고 한다. 사망자는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A 씨로 75살의 고령 운전자다.

■고령사회의 먹구름 도로 위를 엄습하다

      도로교통공단은교통 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통해 최근 10년간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10,155건이었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4년 20,275건으로 2만 건을 넘더니 2017년에는 26,713건으로 10년간 자그마치 163%나 급증했다.사고를 일으킨 고령자의 연령을 세분화해 본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고율은 낮아졌으나 치사율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0년간 연간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08년 215,822건에서 2017년 216,335건으로 매년 감소 및 소폭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와 부상자 수가 각각 5,870명, 338,962명에서 4,185명, 322,829명으로 연평균 3.7%, 0.5%씩 감소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 사회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급증 추세는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이미 전부터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던 일본도 동일한 현상을 보인다.

■자발적 반납∙제도적 보완 함께 이뤄져야!

     현재 서울, 나주, 대구, 진주, 부산, 제주 지역 등에서 지자체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가 협력하여 ‘고령 운전자면허 자진반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는 사업을 벌인지 75일 만에 목표였던 1만 명을 달성하는 쾌조의 시작을 알렸다. 운전면허 반납 시 지급되는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도 마련돼 있어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가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운전면허 갱신이다. 올해 1월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갱신∙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취득 또는 면허증 갱신 전에 반드시 면허시험장에서 교통안전교육(2시간)을 이수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일본도 역시 3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별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게 되어있다. 하지만 지난 4월 도쿄 이케부쿠로의 건널목으로 자동차가 돌진해 모녀가 사망하고 10명이 상처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87세의 남성으로 2017년 면허를 갱신한 상태였다.

 

강화된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제도를 도입했지만,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과연 의료진의 판단만으로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

 

     교통사고는 당사자들끼리 일어나는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그 주변까지 영향을 끼친다. 다시는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현재 성황리에 진행 중인 ‘고령 운전자면허 자진반납’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고령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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